맹견 사육허가 대상과 절차

허가 없이 기르지 않는다

등록대상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맹견 사육허가를 받습니다. 둘 이상이 함께 기르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맹견 범위는 다음 다섯 가지와 그 잡종입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허가 전에 갖출 것

동물보호법 제18조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서에는 중성화가 어렵다는 소견과 사유가 적힌 수의사 진단서를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진단은 신청일 전 14일 안이어야 하고, 사유가 풀릴 때까지 6개월마다 다시 냅니다. 수술이 가능한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의사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보험료처럼 상품마다 다른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가입 사실과 증서 제출이 허가 서류입니다.

시·도지사는 허가 전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칩니다. 신청서 안내대로 평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공개된 전국 단일 가격은 없어, 금액은 평가를 진행하는 곳에 확인합니다.

사육으로 공공 안전에 위험이 클 것으로 보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신청서가 안내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이 아닌 개도 공격성이 문제되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면 맹견 사육허가 절차를 확인합니다. 개별 지정 여부는 관할 시·도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신청서에 적힌 시행규칙 범위는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 그 잡종입니다.

사육허가 요건에 중성화가 있습니다. 월령이 어리거나 발육 때문에 어렵다면 수의사 진단서로 그 사유를 밝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수술 증명서를 냅니다. 수술 여부의 판단은 수의사 상담입니다.

공격성이 높아 기질평가로 맹견 지정되면 맹견과 같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지정 여부는 시·도지사 절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