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 사망 신고, 반려동물 장례는 천천히 정해요

신고는 무료이고, 온라인이나 구청에서 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등록된 반려견이 죽으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같은 절차를 변경신고로 안내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도 돼요.

1.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소유자가 직접 변경신고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과 로그인 뒤,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등록한 아이가 연결돼요.
2. 방문: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에게 신고하면 돼요.
3. 입력할 내용: 죽은 날짜, 장소, 사유를 입력해요. 화면 순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연락처는 온라인에 있어요.

넘기면 첫 번은 10만 원, 잊기 쉬워서 알려 드려요

신고는 무료예요. 30일을 넘기면 첫 번은 10만 원 과태료가 나와요. 마음이 복잡한 때 빠뜨리기 쉬워서 알려 드려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기준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입니다.

같은 일로 최근 2년 안에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 금액이 적용돼요. 사소한 실수로 빠뜨렸거나 나중에 신고로 바로잡으면, 시·군·구청 판단으로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밀린 과태료가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 안에서 고르면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셋 중 편한 쪽으로 정하면 돼요.

1.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보낼 수 있어요.
2. 동물병원에서 떠난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병원이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요. 보호자가 원하면 몸을 인도받아 장묘시설이나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 있어요. 원하면 병원에 인도해 달라고 말해 두세요.
3. 종량제 봉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어요.

종량제 봉투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법이 허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마당이나 야산에는 묻을 수 없어요

내 마당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집 마당이나 야산처럼 내 땅이어도 묻거나 태울 수 없어요.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다뤄요. 허가받거나 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무 곳에나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